한국거래소 밸류업 프로그램 실패 경고

한국거래소가 주도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반성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인위적 부양책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논평은 이재명 정부에게 바라는 10대 과제로 제시되며,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율적 밸류업 프로그램의 쓴혜택

한국거래소가 운영해 온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었으나, 이제는 그 효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자율적 밸류업이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우선,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기업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업이 거래소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이 가치 하락의 늪에 빠져들었다. 따라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뒤따랐지만 대부분은 실질적인 투자 유치보다 단기적인 효과를 추구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투자자와 기업 간의 신뢰가 무너졌고, 시장의 활성화는 커녕 오히려 위축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포럼은 이를 감안하여 거래소가 적합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스닥 인위적 부양책의 부작용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인위적 부양책 또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과거의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큰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점에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이들 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인위적인 부양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양책은 결국 시장을 왜곡시키고, 기업의 자율적인 성장을 방해하며, 투자자 사이의 신뢰 간극을 더욱 확대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양책이 이미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양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 지원금이나 인센티브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어 회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립하기보다는 의존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성장 능력을 잃게 되어 단기간의 실적 향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코스닥을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미래 지향적인 대안 제시 필요

현재 상황에서 한국거래소는 그간의 실책을 반성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도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자율적 밸류업 프로그램과 인위적 부양책은 실패로 끝난 만큼, 새로운 접근 방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연구 기반의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과 투자자, 정부 간의 소통을 정례화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며,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인위적 부양책은 다른 형태로 부작용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모두의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방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